채권양도의 통정허위표시 및 처분권한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변제를 구함.
•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함.
•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이 C 개인이 아닌 L 주주들의 준공유에 속하므로 C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정허위표시 여부

• 법리: 처분문서가 존재하는 이상,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