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 조건 위반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어선을 대체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하여 어선의 선미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slip way)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허가 조건을 붙여 어업허가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어선 선미의 난간을 개방하고 롤러를 설치함.
• 피고는 원고가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어구의 사용방법에 대한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처분함.
• 원고는 피고가 어업허가를 갱신함으로써 허가조건 준수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