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 9. 2. 선고 2014누1357 판결 건축공사중지통보취소

1심취소, 원고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공사중지 통보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절차 위반 여부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려 함.
피고는 2013. 9. 30. 원고에게 건축공사중지 통보처분을 함.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처분의 원인 사실 및 법적 근거,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등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지 않음.
원고는 2013년 8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측량을 시도함....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행정부

판결

사건

(춘천)2014누1357 건축공사중지통보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삼척시장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9. 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3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공사중지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은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판결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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