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 12. 9. 선고 2014누101 판결 파면처분취소

1심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참조조문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3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2항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행정부

판결

사건

(춘천)2014누101 파면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B대학교총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2구합964 판결

변론종결

2015. 10. 19.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위원회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3항에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결의를 강행하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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