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 7. 23. 선고 2014노120 판결 강간
파기(자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 강간범의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밤길을 걷는 피해자를 강간함.
- 제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및 소년범 감경
- 쟁점: 제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및 소년범으로서 감경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
판결
사건
(춘천)2014노120 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보미(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7.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선고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밤길을 걸어가는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을 끌고가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은 물론 범정도 매우 나쁜데다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19세 미만 소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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