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 1. 30. 선고 2012노1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형(징역 8월)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

판결

사건

(춘천) 2012노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호경(기소), 이기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 8. 16. 선고 2012고합51 판결

판결선고

2013. 1. 30.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미한 이종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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