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 2. 4. 선고 2020나10419 판결 기타(금전)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 잔여재산 분배금 청구 소송에서 조합재산 및 비용 공제 범위 판단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간 조합 잔여재산 분배금 청구 소송에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654,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각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토지 매수·개발 및 건물 신축 후 매도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조합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초기 자금 등을, 원고는 노무 등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함.
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처분 정산금,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대출금 이자, 개발 프리미엄, 부...

서울고등법원

인천제2민사부

판결

사건

(인천)2020나10419 기타(금전)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 10. 선고 2018가합100099 판결

변론종결

2020. 12. 3.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654,27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9.부터 2021. 2.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1,370,072원 및 그중 27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60,370,07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10.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4,288,815원 및 그중 163,918,74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60,370,07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10.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별지 목록 제4의 라항 중 "2016. 10. 7."을 "2016. 10. 17."로, 제4의 사항 중 "2016. 11. 2."을 "2017. 1. 31."로, 제4의 자항 중 "2018. 10. 12."를 "2018. 10. 8."로, "2018. 10. 17."을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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