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2020. 2. 7. 선고 2019나119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재산분할의 적정성 판단 기준 및 무자력 여부 판단 시 예금채권의 적극재산 포함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B과 피고는 약 44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함.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도한 직후인 2013. 8. 1. 피고와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2013. 8. 24. 협의이혼신고를 함.
이혼합의서상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매각대금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음.
B은 피고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9억 원을 지급하기로 함.
원고는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를 가지고 있음.
B은 2013. 8. 27...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

판결

사건

(인천)2019나11959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6가합59170 판결

변론종결

2019. 12. 20.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B의 피고에 대한 2013. 8. 1.자 500,000,000원의 금원 지급행위, 2013. 8. 27.자 400,000,000원의 금원 지급행위를 757,966,6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7,966,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하여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B의 피고에 대한 2013. 8. 1.자 500,000,000원의 금원 지급행위, 2013. 8. 27.자 400,000,000원의 금원 지급행위를 518,499,8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8,499,8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12, 13행의 "(대법원 2008. 3. 31. 선고 2007다88088 판결 등 참 조)"를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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