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2020. 1. 22. 선고 2019나11911 판결 건물명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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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공동 임차인 지위 및 연체 차임 등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99,670,322원을 지급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제1심 공동피고 B, C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청구,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하였음.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피고와 B, C은 금전 지급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나 B, C은 항소를 취하하여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한정하여 심판함.
피고와 B, C은 2016. 1....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

판결

사건

(인천)2019나11911 건물명도등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라스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가합899 판결

변론종결

2019. 1. 8.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금전 지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99,670,322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500,000원 및 2019. 2.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 1. 26. 접수 제8306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8. 4. 16.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제1심 공동피고 B, C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금전 지급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제1심 공동피고 B, C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청구,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C이 제1심판결 중 금전 지급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가 B, C은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와 B, C은 2016. 1.1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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