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2019. 10. 18. 선고 2019나10925 판결 면직출교처분무효확인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교단체 목사 면직출교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확인의 이익, 재소금지 합의, 징계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E회 소속 목사로 X교회 임시목사로 재직하다 2008. 4. 22. 임시목사직 시무사임청원이 허락되어 무임목사가 됨.
원고는 2011. 4. 21. 이전에 임시목사청원을 하였고, 피고의 정기E회에서 1차 유안(재논의), 2차 유안(안건 유예)이 이루어짐.
2012. 4. 17. 피고의 제28회 정기E회에서 원고의 X교회 담임목사 청빙청원이 허락됨.
B종교단체 총회재판국은 2016. 3. 11. ...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

판결

사건

(인천)2019나10925 면직출교처분 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

B종교단체 C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경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5. 17. 선고 2018가합104626 판결

변론종결

2019. 9. 20.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30.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출교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표 아래 4행의 "총회 헌법" 다음에 "과 헌법시행규정"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11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처분은 권징재판에 의한 면직출교 처분으로 이는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이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는 피고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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