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2019. 9. 6. 선고 2019나10468 판결 토지인도

1심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자녀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토지를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연체 차임 및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와 폐기물 처리비용 반환 청구는 기각함.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사실관계

원고는 인천 연수구 E 대 1,192.2m2 토지 중 1,044m2(이 사건 토지)의 100/370 지분 공유자로서, 나머지 지분 공유자들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차임 수령 ...

서울고등법원

인천제1민사부

판결

사건

(인천)2019나10468 토지인도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C
2.D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4. 2. 선고 2017가합60979 판결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9. 6.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 고 D는 2018. 12. 8.부터, 피고 C은 2018. 12. 12.부터 각 2019. 9. 6.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20%는 원고가,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0,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제1심 공동피고 B(이 하, 제1심 공동피고'라 한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E 대 1,192.2m2 토지 중 1,04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00/370 지분 공유자로서, 나머지 지분 공유자들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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