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05. 9. 1. 선고 2004드합7422 판결 위자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인정 사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4년 2월 교제를 시작하여 5월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로 함.
1997년 5월 원고가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상의 끝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음.
2000년 5월부터 원고와 피고는 다단계판매회사에서 부부사업 형태로 함께 활동함.
2003년 5월 26일 양가 부모들과 상견례를 하고, 6월 15일 2003년 9월 21일로 예식장을 예약함.
2003년 7월 27일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서울가정법원

판결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5.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4. 2. 무렵 소개로 만나 사귀기 시작하다가, 약 100일 뒤인 1994. 5. 무렵에는 서로 반지를 주고 받으며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1997. 5. 무렵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피고와 상의 끝에 결혼을 미루기로 결정한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0. 5. 무렵부터 다단계판매회사인 (회사명 생략)회사(이하 '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가입하여 다단계판매를 함께 시작하면서, 피고는 소외 회사가 부여하는 사업자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원고는 위 피고의 지위 밑에 형성되는 소위 다운라인에 가입하였으나, 대외적으로는 서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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