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 범위 및 구속영장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피의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의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은 무직자로서, 1992. 11. 26.경 김해시 주거지에서 침사자격증이나 한의사 면허 없이 팔 부위 신경통 환자에게 침 5개를 놓아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를 함.
• 피의자는 같은 해 1. 일자 불상경부터 위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1일 평균 2~3명의 환자들에게 1인당 3,000원의 치료비를 받고 한방의료행위를 함.
• 피의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전과 4범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의료행위의 가벌성 및 구속상당성

• 법원은 피의자가 1973. 3. 21. 함경북도지사로부터 침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점을 고려할 때 가벌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함.
• 침술은 한국의 전통 의술로서 일반인들에게 친숙하며,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고려함.
• 의과대학 졸업 의사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법의 운용 과정에서 처벌의 범위와 정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의술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며, 환자에게는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이고 제도화된 자격 유무는 부차적이라고 봄.
• 동양 민간의학의 방법은 다양하고 깊이가 넓어 반드시 의과대학의 제도화된 교육체계를 통해서만 습득, 계승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엄벌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며, 무조건 시술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봄.
• 생명과 신체의 구호를 바라는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무조건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은 인간존엄성,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 이념에 대한 위협으로 위헌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으며, 의술의 발전도 가로막는다고 판단함.
• 병을 고치는 무자격자와 병을 못 고치는 유자격자 중 누가 진정한 의사이며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가를 자문해 보면 결론이 분명해진다고 봄.
• 위와 같은 이유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의료법 제60조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참고사실

• 피의자는 1973. 3. 21. 함경북도지사에 의하여 침사자격증을 교부받음.
• 침술은 한국의 전통 의술로서 오늘날에도 주변에서 흔히 이용됨.
•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검토

• 본 결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의 범위와 정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입장을 보여줌.
• 특히, 전통 의술의 계승 및 환자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무조건적인 자격 요건만을 내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의료법의 목적이 국민 건강 증진에 있음을 고려할 때, 형식적인 자격 유무보다는 실질적인 치료 효과와 환자 피해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함.
• 향후 유사 사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의 구속 여부 및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