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1988. 12. 16. 선고 88가합12168 판결 손해배상(기)
각하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수용법상 영업상 손실보상금의 민사상 청구 가부
결과 요약
- 도로개설 등 토지수용으로 인한 영업상 손실보상금은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청구 가능하며, 민사상 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직할시가 시행한 다대로 확장공사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 및 공장 건물이 수용됨.
- 원고는 토지 및 건물 보상 외에 공장 이전 및 영업 중단으로 인한 영업상 손실 및 이전 경비 27,082,389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위 영업상 손실이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상 손실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또한 피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수용법상 영업상 손실보상금의 민사상 청구 가부
-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등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영업상 손실 등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토지수용법상 영업상 손실보상 청구는 협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 행정소송 제기 등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청구할 수 있음.
- 피고가 영업상 손실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제기된 원고의 영업상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시계획법 제29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등을 수용할 수 있음.
- 도시계획법 제30조: 도시계획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함.
- 토지수용법 제25조: 기업자와 토지소유자간의 협의절차.
-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74조, 제75조의2: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및 불복 절차.
- 토지수용법 제45조, 제49조, 제51조: 기업자의 손실보상 의무.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영업상 손실의 범위.
-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 행정소송 제기 절차.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의 적법성
-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른 전치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배상법 제9조: 국가배상 청구의 전치절차.
검토
- 본 판결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에 있어 법정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 특히,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은 공법상 권리로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다투어져야 함을 강조함.
- 국가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전치절차의 준수가 소송의 적법성 요건임을 재확인함.
- 이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해당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민사소송으로 우회할 수 없음을 보여줌.
재판요지
도로개설등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도로법이나 토지수용법에 정한 손실보상절차에 의거하여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막바로 민사상의 청구로서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될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원고
한국미부주식회사
피고
사하구청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82,389원 및 이에 대한 1987.1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 소외 부산직할시는 사업시행자를 그 산하 피고로 하여 1986.10.6.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 281의 일원 다대로 확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고 소유인 위 장림동 312의 1 도로 2,945평방미터 중 92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 확장도로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수용함과 아울러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고 1987.12.3. 위 도로확장공사를 마쳤는데, 원고는 이미 보상받은 위 손실 이외에 피고의 이 사건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도로확장공사 기간중인 1987.2.1.부터 같은 해 4.30.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공장건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함에 따라 정상적인 공장가동이 불가능하여 같은 기간동안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별지목록 기재의 내역과 같은 영업상의 손실 및 공장이전의 소요경비 등 합계 금 27,082,389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위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영업상의 손실 등이 토지수용법상의 손실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위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고(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는 피고로서는 도로부지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수반하여 적법절차에 따른 일체의 손실을 보상하고 위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토지와 그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만 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영업상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 공사를 마침으로써 공사기간중인 1987.2.1.부터 같은 해 4.30.까지 이 사건 대지상에 있는 공장가동이 불가능하여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내역과 같은 영업상의 손해 등 합계 금 27,082,389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위 공사를 위법하게 시행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먼저 손실보상금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본안에 들어가 위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29조, 제30조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등을 수용할 수 있고, 그 수용에 관하여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나아가 토지수용법 제45조 , 제49조, 제51조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나 그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 이외에 영업상의 손실 기타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영업상 손실이라 함은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과 영업휴업 및 그 영업시설 이전에 대한 손실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토지수용법상의 영업상의 손실보상청구는 같은 법 제25조에서 정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간의 협의절차를 거쳐 그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74조, 7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에 재결을 신청한 다음 그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중앙토지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손실보상절차에 의거하여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수용법상의 영업상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한다 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청구한 원고의 이 사건 영업상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본 안에 들어가 위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국가배상법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국가배상법 제9조에서 정한 전치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강창웅(재판장) 이동준 정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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