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노397 판결 사기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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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양형부당 판단 기준 및 원심 양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음.
- 검사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판단 기준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397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용정(기소), 조재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1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면,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원심 판시 범죄전력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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