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1고단16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30,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3. 2. 18:36경 부산 동구 C D병원 앞 중앙대로에서 B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유턴 표시가 있는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유턴함.
이로 인해 녹색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3세)의 혼다 푸마 125cc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검사

양익준(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8: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중앙대로를 E병원 방면에서 가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턴 표시가 있는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유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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