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노63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파기(자판),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측정 거부죄 적용 법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적용 법조 오류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 음주측정 거부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 여부
-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적용 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찬영(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인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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