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 회복으로 인한 확정력 상실과 경합범 적용의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판결이 확정됨. (이하 '확정판결')
• 원심은 이 사건 범죄를 위 확정판결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징역 4년을 선고함.
• 그러나 피고인이 2020. 7. 10. 확정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