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노34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성 사우나 탈의실 침입에 대한 성적 목적 인정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성 사우나 탈의실에 침입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여성 사우나에 있는 밀대를 가져오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갔을 뿐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쟁점: 피고인이 여성 사우나 탈의실에 침입한 목적이 성적 욕망을 만...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3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 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형욱(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원심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성 사우나에 있는 밀대를 가져오기 위하여 여성 사우나 탈의실에 들어갔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장소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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