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노3333,3095(병합)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파기(자판), 징역 1년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복수 원심판결의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월에 처함.
검사의 피고인 N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제1, 2 원심에서 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
피고인 N은 제1 원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피고인 A은 각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음.
항소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음.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책 역할을...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3333, 3095(병합)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사기방조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 가.나.다.라.마. A
2. 가. N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김은영, 전종택, 김나영(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6. 선고 2020고단1002, 1223(병합), 1464(병합), 1855(병합) 판결
2. 부산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고단959 판결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 A]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N] 검사의 피고인 N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 원심이 각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N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도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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