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20노332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등의 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장애 여부
- 법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332 절도,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 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은미, 장혜수, 강정은, 윤재슬, 나상돈, 진아름, 김성현(기소), 손 유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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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8. 30. 선고 2019고단444,2019고단885(병합),2019고단910(병합),2019고단911(병합),2019고단1404(병합),2019고단1640(병합),2019초기216,2019초기220,2019초기229,2019초기240,2019,2019초기262,2019초기266,2019초기268,2019초기269,2019초기292,2019초기299,2019초기302,2019초기311,2019 판결 상습사기,절도,초,기242,초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0. 18. 선고 2018고단2799,2019고단114(병합),2019고단513(병합),2019고단874(병합),2019고단958(병합),2019고단1000(병합),2019,2019고단1299(병합),2019고단1636(병합),2019,2019초기112,2019초기409,2019초기546,2019초기551,2019,2019초기618 판결 고,단1283(병합),고단1696(병합),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0. 18. 선고 2018고단2799,2019고단114,513,874,958,1000,1283,1299,1636,1696(각병합)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10. 선고 2018고단2856,2019고단112(병합),2019고단1567(병합),2019고단1667(병합),2019고단1700(병합),2019고단2028(병합),2019 판결 고단2645(병합),절도,건조물침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10. 선고 2018고단2856,2019고단112(병합),2019고단1567(병합),2019고단1667(병합),2019고단1700(병합),2019고단2028(병합),2019고단2645(병합)부산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노3673,2019초기1921,1960,2020초기39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절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컴퓨터등사용사기,배상명령신청부산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노2957 판결 상습사기,절도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2. 14. 선고 2018고단1914,2019고단106(병합),2019고단344(병합),2019고단1441(병합),2019고단1546(병합),2019고단2358(병합),2019,2020고단53(병합) 판결 고단2364(병합),,사기,폭행,모욕,공무집행방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2. 14. 선고 2018고단1914,2019고단106(병합),2019고단344(병합),2019고단1441(병합),2019고단1546(병합),2019고단2358(병합),2019고단2364(병합),2020고단53(병합)울산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20고단124 판결 사기,폭행부산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20노332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6. 19. 선고 2020고단255 판결 폭행부산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노873,1125(병합),2069(병합) 판결 사기,폭행,모욕,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