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노3217 판결 특수상해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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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 인용 및 집행유예 유지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인용하여, 사회봉사 명령을 삭제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테이블과 철제 진열대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CCTV 영상에서 범행 내용과 위험성이 확인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용함.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3217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영배(기소), 조재학(공판)
판결선고
2021. 8. 2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테이블과 철제 진열대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범행 내용과 그 위험성으로 보아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영업장을 여러 차례 찾아오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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