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양형 판단 및 몰수 범위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검사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 검사가 원심이 피고인의 E에 대한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판단

•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형사소송법상 제1심의 양형 판단은 고유한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