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노19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조합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조합원 D에 대한 제명처분 취소 시정명령을 받음.
-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를 확인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자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 소송의 제1심판결을 확인한 후 조합원 D의 제명처분을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호의 구성요건 해당성 및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 쟁점: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호가 노동조합법...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194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경민(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래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시정명령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못한 경위 피고인은 2019. 7.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조합원 D에 대한 제명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이미 Dol C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위 소송의 결과를 확인한 후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자 30일 이내에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다(이하 '조합원 D에 대한 제명처분을 30일 이내에 취소하라'는 것을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이후 피고인은 위 소송의 제1심판결을 확인한 2019. 10. 1.경 조합원 D의 제명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6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