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나62730 판결 계약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프로그램 개발 계약 범위에 지로 출력 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부산울산 취재본부를 운영하고, 피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업으로 함.
- 우체국 우편물 감액요건 변경으로 새로운 양식과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짐.
- 원고는 D의 소개로 피고와 2019. 2. 20.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은 2,700,000원(계약금 1,800,000원), 개발 완료일은 2019. 3. 31.로 정함.
- 원고는 2019. 2. 21. 피고에게 계약금 1,800,000원을 송금함....
부산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62730 계약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5. 14.
판결선고
2021. 6. 1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부산울산 취재본부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우체국에서 일반통상 우편물 감액요건을 변경하여 우편물을 집배코드별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새로운 양식과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여 D에게 프로그램 개발자 소개를 부탁하였다. 다. 이에 D는 2019. 2. 20. 피고와 함께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대금은 2,700,000원(계약금은 그 중 1,800,000원), 개발완료일은 2019. 3. 31.로 정하여 피고가 새로운 양식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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