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57493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류 지점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단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D 차량(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피고 차량)의 보험자임.
2019. 11. 14. 22:20경 부산 동구 좌천동 수정터널 진입로 인근 우측 합류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본선차로를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다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5,22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F분쟁심의위원회는 2020. 2. ...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7493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
담당변호사 ○○○

원고보조참가인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20가소518687 판결

변론종결

2021.5.13.

판결선고

2021. 6.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운행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차량은 2019. 11. 14. 22:20경 부산 동구 좌천동 수정터널 진입로 인근 우측 합류차로를 진행하다가 합류지점에서 합류 중 본선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원고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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