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57394 판결 위약벌청구의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행위 합의금의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및 감액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함.
합의서 제1항에는 손해배상금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됨.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상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를 협박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바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7394 위약벌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니처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8.19. 선고 2018가단113872 판결

변론종결

2021.5. 13.

판결선고

2021. 6.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 4번째행의 "단정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