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나53767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주계약 공사기한 연장 합의 및 보험사고 발생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의 이행보증보험계약상 보험자이며, 피고는 C의 연대보증인임.
E(원고보조참가인)과 C은 2018. 8. 23.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주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완료일은 2018. 10. 10.로 정하였음.
주계약서에는 공사완료일자가 "D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었음.
원고는 C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E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기간은 2018. 8. 23.부터 201...

부산지방법원

제5-3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3767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6. 30. 선고 2019가단19043 판결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000만원및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적재장치(6속, 8속) 설치공사"를 "적재장치(6속, 8속)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수정하는 외에는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공사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E(원고보조참가인, 이하 같다)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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