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53705 판결 기타(금전)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용 주체 판단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3,700,000원의 차용 주체가 피고임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2018. 11. 6. 피고는 원고에게 C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나 C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사용정지된 상태이며, 건축 중인 건물의 사용승인을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요청함.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3,700,000원(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함.
피고는 다음 날인 2018. 11. 7.부터 원고에게 C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으라고 말하며...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3705 기타(금전)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20가소513729 판결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6.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1. 6.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IC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나 C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사용정지된 상태이고 위 사용정지는 조만간 해제될 예정이다. 자신이 건축하고 있는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일주일 내에 C으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3,7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8. 11. 7.일부터 원고에게 C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으라고 말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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