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나53361 판결 위자료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혼인관계 파탄 후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8. 22.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2명의 미성년자녀를 둠.
피고는 2018. 8.경 C과 알게 되었고, 2019. 11. 무렵부터 교제함.
피고는 2020. 1. 2. 원고에게 C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가 2020. 3.경에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원고와...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3361 위자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20가소518274 판결

변론종결

2021. 3. 12.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 22.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2명의 미성년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8. 8.경 C과 알게 되었고, 이후 2019. 11. 무렵부터 교제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20. 1. 2. 원고에게 C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0. 3.경에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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