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나49553 판결 사해행위취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소멸케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채무자가 주장하는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매매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8. 3. 6.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은 2019. 2. 15.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2019. 12. 30. 기준 C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33,424,139원임.
C은 2018. 7. 20.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여동생인 피...

부산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49553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20가단306521 판결

변론종결

2021. 3. 26.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2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8. 7. 25. 접수 제369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6.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9. 3. 5., 이자율 연 10.28%, 지연이자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ol 2019. 2. 15.까지의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9. 12. 30.을 기준으로 한 C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33,424,139원(대출원금 30,000,000원 + 이자 3,424,139원)이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20. 여동생인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7.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