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나1865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
피고 B는 원고에게 5,540,000원,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9. 5. 13. 피고 B로부터 부산 북구 D건물 E호를, 피고 C으로부터 F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100,000원(부가세 포함, C에 대해서는 관리비 포함), 임대차기간 2009. 7.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각 임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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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5-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1865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27. 선고 2019가소20315 판결

변론종결

2020. 12. 2.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5,540,000원, 피고 C은 10,000,000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21.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5,540,000원, 피고 C은 10,000,000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0.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가 당심에서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5. 13. 피고 B로부터 부산 북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호를, 피고 C으로부터 F호(이하 E호와 F호를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피고 C에 대하여는 관리비도 포함), 임대차기간 2009. 7. 1.부터 12개월간으로 정하여 각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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