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20구단86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11. 29.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는 2019. 12. 24. 이 사건 음주운전을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2020. 1.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17.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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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구단8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20. 5. 13.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29. 22: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9.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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