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함.
•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노동조합 위원장임.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피고인은 2018. 10. 17.경 조합원 D을 조합규약 위반 사유로 제명처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