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 민원인이 자살 협박으로 합의금 명목 금원 갈취한 공갈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위치한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의 주상복합건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 거주자임.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문제로 반복적으로 현장에 항의하고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해 옴.
• 피고인은 2019. 2. 2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G 이사 Z, 반장 AA에게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