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정145 판결 상해,특수협박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B를 통해 드라마 음원 제작에 1억 4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드라마 흥행 실패로 손해를 입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함.
공소사실 1 (특수협박):
- 2013. 2. 13. 10:30경 부산 부산진구 F공인중개사사무소 뒷방에서 피해자와 투자금 문제로 다투던 중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돈 갚을 때까지 괴롭힐 꺼다. 죽이뿔끼다. 당장 돈 가져와라!"라고 말하며 협박...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45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검사

박종현(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B(여, 56세)를 통하여 C 드라마 'D' 음원제작에 1억 4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드라마 흥행 실패로 손해를 입게 되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3. 2. 13. 10: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F공인중개사사무소 뒷방에서 피해자와 드라마 투자금에 관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내가 돈 갚을 때까지 괴롭힐 꺼다. 죽이뿔끼다. 당장 돈 가져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