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고정1195 판결 사기
벌금 5,000,000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95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창희(기소), 정선철(공판)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5. 9. 확정되었다.[1] 1. 피고인은 2018. 4. 27.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쓸 때가 있는데 1,000만원만 빌려 주면 매월 25일 날 100만원씩 13개월동안 갚아 줄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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