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20고단999,1656(병합),1714(병합),1715(병합),1716(병합),1717(병합),2020초기440 판결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폭행,공용물건손상,,상해,재물손괴,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사기, 폭행, 공용물건손상, 상해, 재물손괴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및 배상명령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7.부터 2020. 3. 14.까지 서울과 부산 일대 PC방, 식당 등에서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패딩점퍼, 지갑, 현금, 체크카드 등 재물을 절취함.
-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식당에서 음식을 교부받고, 금팔찌 구매를 시도하는 등 사기 및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행위를 함.
- 피고인은 2019. 3. 22.부터 2019. 11. 3.까지 서...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99, 1656(병합), 1714(병합), 1715(병합), 1716(병합), 1717(병합)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폭행, 공용물건손상,
상해, 재물손괴
2020초기440 배상명령신청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폭행, 공용물건손상,
상해, 재물손괴
2020초기44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창희, 신건수, 김승우, 문승철, 안세영, 권가희(기소), 박종환(공 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19.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99 」 1. 절도 가.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7. 22:5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각 좌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지갑, 전자담배, 무 선이어폰,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나이키' 패딩점퍼 1개와 피해자 D 소유인 화장품,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뉴발란스' 패딩점퍼 1개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갔다. 나.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7. 23:48경 서울 강동구 I 지하1층에 있는 'J'에서, 주변의 감시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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