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20고단857 판결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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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분실 신분증 습득 후 부정 사용 및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20.경 부산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함.
- 피고인은 2019. 8. 22.부터 2019. 8. 24.경까지 B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습득한 B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함.
-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B 명의의 'F 무선 신청서' 등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 피고인은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과 요...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57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 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박찬영(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3.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20.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각각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8. 22. 19: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위B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 1장과,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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