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20고단697 판결 강제추행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혐의 부인에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증거로 유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8. 7. 01:50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22세)에게 접근하여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가슴을 움켜쥐고 몸통을 끌어안은 후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지는 피해자를 부축했을 뿐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97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최재아(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품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01:5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가명,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술 먹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쥐고, 뒤에서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제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사진, 피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지는 피해자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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