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고단5041 판결 사기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자금대출 사기 공모 사건: 주도자 실형, 가담자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처함.
피고인 B은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집행유예함.
피고인 C은 징역 6월에 처하며, 2년간 집행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5. 9.경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지인 D 소유의 아파트를 이용,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에 허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함.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역할로 피고인 C을 물색하여 모의에 참여시킴.
피고인 A은 D와 C 간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함.
2015. 10.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041 사기

피고인

1.A
2. B
3. C

검사

박종환(기소), 권준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9.경 피고인 A의 지인인 D 소유의 부산 북구 E아파트 F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구해 은행에 허위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자로 피고인 C을 물색하여 위 모의에 참여시키고, 피고인 A은'피고인 C이 임대인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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