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3. 24. 선고 2020고단4773 판결 사기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자금대출 사기 공범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실제 거주 의사 없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H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 B는 C과 공모하여, 실제 거주 의사 없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N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8,400만 원을 편취함.
C은 전세자금대출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였으며, 대출금 변제 의사나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773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노상길(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 소유자로, 실제 위 주소지에 거주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 피고인과 2018. 1. 16.경 보증금 3억 7,500만 원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 1층 G부동산에서 피해자 H은행 대출상담사 I를 통해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2018. 1. 18.경 위 대출서류에 위 주소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마치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피해자 H은행 중앙동 지점 대출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C이 전세자금대출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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