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고단416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측정 불응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2020. 9. 27. 04:4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소재 은행 본점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음주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검사

이재만(수사참여검사 문승기, 기소), 정유정(공판)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4: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점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E은행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벤츠 CL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2020. 9.27. 04:45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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