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고단411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함.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 2016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20. 8. 21. 20:2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함.
같은 날 영도경찰서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대기 중...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신승현(기소), 정선철(공판)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20:24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주변 골목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태종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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