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고단3887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및 범죄수익 은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9,500만 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D를 모방한 불법 도박사이트 E을 운영하기로 공모함.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불상자는 해외 사무실에서 운영을 총괄하며, 피고인은 사이트 접속 고객 응대 및 게시판 관리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
2016. 9. 28.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88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변준석(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B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B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C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D의 운영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E을 운영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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