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보험 운전,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8. 9.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
• 위 음주운전 당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 음주운전 중 주차된 토요타 차량을 들이받아 8,509,8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함.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