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5. 03:03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함.
•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봉고 화물차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959,969원 상당의 손괴를 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