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우나 탈의실 침입에 따른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여성 사우나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본 행위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25. 22:30경 부산 동구 소재 'C' 여성 사우나 탈의실에 침입함.
• 당시 피해자 D(59세, 여)과 E(23세, 여)은 목욕 후 나체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탈의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본 후 나감.
• 피고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