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20고단2374,2020고단2423(병합),2020고단3167(병합) 판결 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기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었다가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은 전력이 있음.
2019. 10. 22.부터 2020. 5. 1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함.
2019. 10. 15.부터 2020. 6. 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
**2019. 10. 15....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74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2020고단2423(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2020고단3167(병합) 사기

피고인

검사

박가희, 신건수(기소), 정선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 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었다가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2020고단2374]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2. 18:3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404번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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