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20고단2281,2788(병합) 판결 강제추행,절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판결이 확정됨.
2020고단2281 사건: 2020. 3. 24. 14:3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30세)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 추행함.
2020고단2788 사건: 2020. 4. 11. 16:09경 부산 동래구 안연로 98번길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281, 2788(병합) 강제추행, 절도

피고인

검사

김정연(기소), 박종환(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28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03. 24. 14:3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2788 」 피고인은 2020. 4. 11. 16:09경 부산 동래구 안연로 98번길 57에 있는 동해남부선 안락역 1번 출구 옆 자전거 거치대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Dol 그곳에 세워둔 검정색 두리안 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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